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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 

오늘은 2차 재난지원금 금액과 선별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걸로 적용되어 모든 사람들이 지급받았습니다. 



그래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할건지 차등 지급할건지 논란과 혼란속에 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드디어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이 잡혔습니다. 1차와 달리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하는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편성을 위해 비공개 실무 당정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선별 기준은 타격을 받은 업종과 계층 선별 지원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나는 해당할까? 

따라서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피해를 본 업종을 우선 적용합니다. 



최근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직접적인 타격을 본 업종 대표적으로 노래방, Pc방 (피씨방), 카페, 음식점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따라서 노래방 피씨방 카페 음식점 등 운영하는 자영업자라면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행사 호텔 등과 같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업종의 특수 고용자와 프리랜서 실업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해서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금액 

2차 재난지원금 금액은 자영업자 한 곳당 휴업보상비 명목으로 약 10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4차 추경 규모는 약 7조원 금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각각 5조원 여당은 15조원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지급 대상과 규모를 공식적으로 확정하여 다음 주 중으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2차 재난지원금 언제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시기 

2차 재난지원금 시기는 언제로 조율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9월 예정이나 아마 추석 전으로 지급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족 대 명절 추석 전에 지급 시기를 조절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명절에는 더 풍요로운 기분으로 가족들과 보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받는 방법 

따라서 다시 정리해보면 내가 이번 2.5단계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업종이나 종목에 위치한 직업군이라면 선별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지급 시기는 추석 전이 될 것이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을 알아보면 신용 체크카드 충전방식 또는 현금 지급이 될 것입니다. 카드사는 실적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1차는 소비 진작 효과가 컸다면 2차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용도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매출 기준을 기본 지표로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은 소득보다 파악하기 용이하며 피해가 집중된 영역을 분석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매출을 기준으로 그외 영역은 맞춤형 선별 지원을 할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 프로필사진 aysara 나같은 경우 성당에 납품하는 묵주를 만드는데 3월부터 모든 성당활동 중지로 매출이 반토막도 아니고 90% 이상 급감했는데 대상이 되는지... 2020.09.0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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