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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집회 금지법 발의 

2020년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우려에 집회 및 시위 금지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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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집회 금지법 발의는 경찰의 집회 금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광복절 집회에 참가한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가 개천절 집회를 추진중입니다. 




한병도 의원은 일명 개천절 집회 금지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존의 집회 금지 기준에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우려를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병도 의원에 따르면 광복절 집회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방 자치 단체의 감염병 예방 조치가 없더라도 감염병 유행 양상에 따라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천절 집회 금지법 벌금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집합금지 사실을 알고도 불법 집회에 참석하게 되면 벌금을 물게될 것으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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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불법 집회에 참석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집시법 상 불법 집회를 강행한 주최자에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참가자들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에 따르면 집회 강행 시에는 즉시 해산과 현장 검거 등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집시법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에 근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및 집시법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 병이 포함됩니다. 집시법이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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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9월 24일에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개천절 집회를 변형된 방법으로 개최해도 안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천절 집회 강행시에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개천절 집회  

개천절 집회 금지법 발의된데 이어 개천절 집회 금지법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까지 개천절 집회 신고된 건수는 총 175건입니다. 





10인 이상 참여하는 집회 38건에 관하여는 금지 통고 되었습니다. 





11건은 집회 금지 구역 안 개최를 신고하여 역시 금지 통고되었습니다. 서울 주요 도심권에서 신고된 개천절 집회에 관해 금지법 발의된 바 개천절 집회 금지법 법사위를 통과하여 확정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개천절은 2020년 10월 3일 토요일입니다. 2020년 개천절은 추석과 맞물려서 같은 연휴기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3일 토요일이라서 따로 대체공휴일 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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